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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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폐기물관리법 제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중도 2 예지 1 평호 1 화우 1 로월드 1 우린 1 자연 1 호안 1 삼우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강천 3 이태원 2 윤성배 1 노승진 1 강창웅 1 김용규 1 박재현 1 문형식 1 박인호 1 이상훈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3도3914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〈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39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2.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3도12793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형법

2023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26, 2023. 5. 23.
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
   폐기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9호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

4. 광주고법 2023. 4. 19. 선고 2021나25808 판결
  [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] 상고[각공2023하,366]
  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
 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거기본법 폐기물관리법

2022년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42, 2022. 4. 12.
 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위헌소원
   구폐기물관리법제48조제3호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

2021년

6. 울산지방법원 2021. 10. 29. 선고 2020고정865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7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7두66602 판결
  [조치명령무효확인][공2020하,1693]
   조치명령무효확인
  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두39048 판결
  [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][공2020상,1523]
  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
   폐기물관리법

2019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8누74381 판결
  [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][미간행]
  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
  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12. 의정부지방법원 2018. 10. 23. 선고 2017구합980 판결
  [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][미간행]
  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
  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

2017년

13. 대전고등법원 2017. 9. 28. 선고 2017누12078 판결
  [조치명령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치명령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

14. 대전지방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6구합105649 판결
  [조치명령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치명령무효확인
  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16년

15.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76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5년

2011년

17. 수원지방법원 2011. 2. 9. 선고 2010고단2454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형법

2010년

18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9두6681 판결
  [폐기물처리에대한조치명령취소][미간행]
   폐기물처리에대한조치명령취소
   폐기물관리법